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3보] 美 재무부 "韓 환시개입 외 기준충족…中 6개월간 재평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0:56

우리나라 무역·경상수지 흑자 기준 충족
中 위안화 약세 우려…내년 4월까지 면밀히 주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6개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대한민국 원, 일본 엔, 중국 위안, 미국 달러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거시 경제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외환정책'이란 제목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재무부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상수지 수정을 위한 무역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 미국 의회에 전달하는 보고서로, 2016년부터 매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한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무역전쟁 중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시켰다.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두개의 요건이 충족되서다.

경상수지 불균형과 외환시장 개입뿐 아니라 통화 개발, 환율 관행, 외환보유액 범위, 자본 통제, 통화 정책도 재무부의 조사 대상이다. 환율조작국 판단 여부는 크게 세가지 기준(▲미국과 양국 무역흑자가 최소 200억달러 ▲물질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에 해당 ▲ 지난 12개월 동안 GDP 2% 이상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 있을 때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환시 개입)으로 분류된다.

◆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외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은 수년간 지나치게 강한 대외적 포지션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의 미국과 재화 무역흑자는 2018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210억달러로 계속해서 좁혀졌다. 이는 2015년 최고 수준에서 70억달러 이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역시 GDP의 4.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 달러 대비 원화는 7% 상승됐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역전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을 둔화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주목할 만한 조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달러 대비 원화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이러한 외환 매입은 2018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환입되었다고 보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계속해서 중기 경제 펀더멘탈이 시사하는 것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환율을 약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내수진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재정정책 제안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내수진작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할 충분한 정책 공간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내년 초부터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중요한 발전이라며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및 규제 정책으로 국제 무역에서 경쟁적인 이득을 취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1992~1994년 중국은 주기적으로 통화를 조작해왔고 1994년 1월에는 달러 대비 5.82위안에서 8.72위안으로 33% 평가절하했으며 이후 2005년까지 10년간 8.28위안 고정 환율을 채택한 이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기 통화 평가절하는 중국이 2001년 국제무역기구(WTO) 회원 가입 협상 중 중국 수출 분야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강력한 경제 인센티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비록 중국이 199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제3004조 기준을 현재로서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민폐(RMB) 약세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다음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인 향후 6개월 동안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지난 6월까지 4분기동안 그 규모가 총 3900억달러라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 중에서도 단연코 최대 규모다. 

재무부는 중국이 주요국가(G) 20개국과 합의한 내용인 평가절하 자제를 요구하며 인민폐 부양을 위해서는 중국이 시장 기반의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환율과 외환보유액 관리 목표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중국이 환시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심히 유감이리고 썼다.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더 큰 가계 소비 성장을 지원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일본은 미국과 세번째로 가장 큰 양자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4분기동안 일본은 미국과 무역에서 7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는 GDP의 4%에 해당하며 10년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7년간 환시 개입이 없었다. 재무부는 현재 크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환경에서 환시 개입은 사전 협의를 거쳐 매우 예외적인 상황들일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꾸준한 경제 성장을 창구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경제 활동의 빠른 확대가 지속되고, 장기 성장을 위해 더 오래 지속 가능한 길을 을 만들어 일본의 공적 부채 부담 축소와 무역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과 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미국은 '미일 상품무역협정(TAG)'에 환율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무역교섭에서 모든 나라와 '환율 조항'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아소 다로( 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6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환율은 무역협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환율은 양국 재무장관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환율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부가 일본이 지난 몇년간 환시개입이 없었다고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미국이 예고대로 환율조항을 TAG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