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서울교통공사 성토장 된 서울시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40

18일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野, 박원순 시장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질타
與 "채용과정서 생긴 일…왜 나라 시끄러운지 이해 안돼"
박 시장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서울교통공사 국감'이었다. 오전 질의 내내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질타를 쏟아부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현직 간부의 자녀 14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규정에는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관련 업무자의 자격 미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난이도 등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두루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라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마구 채용하면 안 된다.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수사 의뢰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하며 서울시도 전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의 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것을 도시교통공사의 비리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바로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막아야 정책이 힘을 갖는다"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가치뿐 아니라 고용 양극화를 앞서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단계의 전환을 해왔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