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들 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관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까지 스며들어 국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 재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영 재판관도 "우리 사회의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재 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취임했으나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에 대한 인선이 미뤄지게 되면서, 한 달여 가까이 업무 공백이 이어져왔다.
이들 취임으로 헌법재판관이 다시 9명이 되면서 기능이 마비됐던 헌재 업무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이들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낙태죄 위헌 심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사건 등을 포함, 그동안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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