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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분쟁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2:24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세계 GDP 0.1~0.4% 감소
"미 중간 선거 앞둔 정치적 부담에 추가적 압박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21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여건과 중국의 미국 측 요구사항 수용 곤란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바이두]

최근 미국의 양호한 거시경제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 무역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시정 요구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어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2760억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미부과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 같은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배경에는 대중 무역 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820억달러에서 2017년 3357억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일대일로 완결로 유라시아 대륙이 권역화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이 무역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통상정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경우 교역량 위축과 더불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세계 GDP가 장기적으로 0.1~0.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분쟁 장기화는 중국이 가공무역 수출을 줄이고 내수중심 성장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체인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등에 대응해 수출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등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조치 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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