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무역전쟁]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부동산 버블 상황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1:25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 부동산은 지금 버블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징지왕(經濟網)에 따르면 장핀(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및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버블 우려는 부정확한 이해에서 온 것”이라며 “이는 결국 당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버블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높고 낮음은 버블 리스크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핀(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및정책연구소 연구원 [사진=바이두]

장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여 대출 등 능력 밖의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을 구매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 ‘버블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상환 대출잔액은 늘어나고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오지 않을 때 ‘버블이 붕괴했다’고 말한다.

장 연구원은 “즉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곧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며 “대출 미상환 리스크가 크지 않는 현시점에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21징지왕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위안(약 1경3025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국민 가처분소득은 50조 위안(약 8142조 원) 규모로,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국민의 소비 규모는 32조 위안으로 18조 위안의 여유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연구원은 “국민 전체 대출금은 40조 위안에 달한다”며 “대출이자를 6~7%로 가정하면 상환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2~3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자보상배율(이익을 통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은 최소 6배”라며 “안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원인이 작용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 현상을 무조건 버블과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이는 투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동산기업 부채 확대 ▲투기 등 유동성 확대 부작용 ▲변동 폭이 큰 부동산 가격 ▲미중 무역전쟁 여파 경제 둔화 등으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후웨이쥔(胡偉俊) 맥쿼리그룹 중국 경제연구원은 “향후 1년 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이며, 이는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바이두]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