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아냐”
도두형‧‘파로스’‧‘성원’도 혐의 부인…나머지는 인정
재판부, 올해 안 심리 마무리 방침…필요시 기일 추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첫 정식 재판에서도 “업무방해가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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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 등 9명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는 “관여한 바, 아는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파로스’ 김모씨와 ‘성원’ 김모씨는 드루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에 대한 법리를 다툴 것이란 입장이다.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트렐로’ 강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초뽀’ 김모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기소 부분 중 일부는 자신이 탈퇴한 이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 12월까지 5회 공판기일을 예정하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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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 등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총 2339개 아이디로 총 8만1321개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8300여 건에 총 9964만 건 넘게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의 게재된 기사 댓글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김씨와 그의 측근인 경공모 핵심회원 도 변호사, 파로스 김 씨, 윤모(46) 변호사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파로스 김 씨와 윤 변호사는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 씨, 성원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오는 25일 시작된다. 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첫 공판이 열린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