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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脫 연준기조' 유동성 경제부양, 중국 최악의 시나리오 피할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7:40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2일 역RP 공개시장조작으로 1200억위안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날 역RP 만기도래분이 없는 관계로 1200억위안 전부가 시중에 풀려나갔다. 자금 순 방출이 1000억위안을 넘은 것은 23거래일만에 처음이다. 돈을 풀어 시중 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중국 증시 주요지수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시장 분석가들은 인민은행의 이런 시중 자금 방출에 대해 "상환기일과 납세기한 등 자금 수요 피크에 맞춰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국이 자금경색과 금융시장 교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0월초 국경절 장기 연휴때문에 10월에는 세금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한 달이다. 전문가들은 통화 당국이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고 시중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당분간 유동성을 풍부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본다.

10월 자금수요가 집중되면서 22일 유동성 방출 직전 은행간 시장 유동성 지표가 되는 상하이 은행간금리(SHIBOR)는 연속 3일 오름세를 나타냈다. 콜금리는 2.475%까지 치솟았다.

이밖에 최근 유동성 확대 공급은 붕락 우려를 낳고있는 증시 부양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국은 실제로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고 외부서 전해오는 금융위기설 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전에 없이 강력한 경기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당국의 움직임은 3분기 성장률이 6.5%에 그쳤다는 19일 통계국 발표가 나온 직후 한층 분주해졌다. 

시진핑의 경제 복심으로 불리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지난 19일 인민은행장, 은보감회와 증감회 주석 등 금융 수장들과 공동으로 ▲금융시장 안정 ▲시장제도 개선 ▲장기 투자자금 증시투입 ▲민영기업 지원 ▲개방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틀날인 20일 국무원은 이들 5가지 대책을 조기에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바이두]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자금 방출로 시장금리 상승폭을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미중간의 금리차가 전보다 좁혀진 상황에서 시장금리, 특히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당분간 계속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민은행 이강(易綱) 행장은 지난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은 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향후 계속해서 시장 안정에 유효한 대응 조치를 쉬지않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날 중앙은행은 14일 연속 중단했던 공개시장조작을 재개했다. 7일물 역 RP로 300억 위안을 전과 같은 2.55%의 금리로 시중에 공급했다. 이는 중국이 통화정책에 있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다른 기조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보인다.

중신증권 채권 전문가는 "공개시장 조작에서 나타난 것 처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국 금리인상과 독립적인 행보를 보인 후 중미간의 통화 정책의 차이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배후에는 중미간 경제주기가 현저히 달라지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는 현재 금융위기 이후 강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의 경우 거꾸로 심한 경기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중국이 통화 긴축으로 나가게 되면 중국 A주 주식과 채권시장, 환율 리스크가 증폭되고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 완화라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금 기조대로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는 수익 기회와 안정을 가져다 주겠지만 위안화 가치가 계속 강한 절하압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나서자 중국증시는 22일 상하이지수 기준 2년 반만의 최고 상승폭인 4.1%나 급등하면서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반등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불안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회복과 직접적인 시장 부양을 위해 유동성 완화와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책 등을 적극 동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외자이탈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탈 연준기조'의 이러한 처방전이 얼마나 먹힐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통화와 재정을 통한 수단이 아니라면 경기를 살릴 방법은 직접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 뿐이지만 현 국면에서 부동산을 경제회생의 구원투수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중국은 각각 20년, 10년전인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난 때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지렛대로 사용했으나 엄청난 고인플레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하물며 지금 중국은 이미 부동산 버블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정반대로 오히려 부동산 안팎의 레버리지를 대폭 축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을 동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얘기다. 성장가도에 켜진 비상등으로 상황은 점점 급박해져가는데 선택지는 마땅치 않고 이래저래 중국 역시 경기 대응을 위한 고민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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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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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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