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월 13만원→15만원 조기인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32

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고형권 차관 "경제 심리 호전 위해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안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시장과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크게 민간투자 적극 지원과 지체된 규제혁신 박차, 현장 애로 해소로 나뉜다"며 "경제 전체 심리 호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각 분야별로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사전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행정 절차로 기업 투자가 즉시 가동이 안 될 때 이를 해소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모아서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방안에 담은 프로젝트 외 여러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개별 회사가 개입된 건은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재원 마련 방안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등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불용 예산 전용이나 기금 활용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상황이 어렵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증감을 보면 1~2월 들어 취업자가 80만명 정도 감소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3만원 지원했는데 연내 15만원 주기로 했다. 원래 내년부터 15만원 주는데 이를 앞당겼다. 일자리 안정자금 불용액이 많나

▲예산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하는 사람 등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약 2조9700억원 편성했다. 지금까지 256만명 신청했고 지급받은 근로자가 180만명 정도다. 일부 불용 예상된다.

-고용이 부진하면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지 유류세는 왜 인하하나. 또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본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심리적 효과도 생각했다. 시장에서는 유류세 10% 인하를 예상했는데 정부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예상보다 높은 15% 인하로 결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는 의료기기 기준 완화인가

▲한국 의료법 보면 의사나 의료기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다.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했다. 예컨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활용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이다.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야 한다.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야 하지만 신의료기기는 평가 체제가 없다. 이번에 별도 평가 체제를 만들어서 의료기술로 인정해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의사와 환자 원격 의료 내용인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도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번에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는 우버 서비스 등의 내용인가

▲교통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다. 관계 부처와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신교통서비스라고 표현했다.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낙후 접경지역은 남북경협과 관계돼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특혜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면 통상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만 포함된다. 반면 접경지역은 수도권 북부 지역이다. 비수도권과 중첩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설명해달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협의를 많이 했고 연내 구체화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ace@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