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과 일자리 쇼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공공기관들이 올해보다 8조원 늘어난 2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교통·물류·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주거복지·환경·안전·신재생에너지 투자 대폭 확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등 주거분야에서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41%) 늘어난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아래 표 참고).

또 노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댐·상수도. 철도시설 등 환경·안전분야도 올해 5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14%)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올해 1조4000억원보다 3조원(214%) 급증한 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민자 등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에 생활 SOC 조성시 지상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도심의 노후청사를 재개발할 때도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교통·물류·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고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 설치제한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시 용지의 10% 이상을 주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8.2조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 핵심규제 풀고 15조 투입해 민간투자 촉진

정부는 또 핵심규제를 풀고 15조원을 투입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데 10조원을 투입하고, 환경·안전설비 투자에도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를 지원하고 전통 주력산업이나 신성장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노후설비나 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산은과 기은이 투자금을 저리(금리 1%p 인하)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3곳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3곳의 투자규모는 2조300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조기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와 혁신의료기술을 활성화시키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비(非)의료기관이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숙방공유나 카풀 앱 등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방안도 함께 담기 위해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국장은 "숙박공유 허용범위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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