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상풍력·전남 에너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8:15

2022년까지 4.3조원 투자..2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이주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응급의료체계 구축..정주여건 개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바다에 뜨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증연구센터를 울산에 설립한다.

부산에는 첨단해양 신산업을 다루는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전남 나주에는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주변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혁신도시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2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가장 먼저 혁신도시별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대학교, 연구소 현황을 감안해 맞춤형 발전계획을 선정했다.

10개 혁신도시별로 △강원(원주) 스마트헬스케어 △충북(음성) 태양광에너지 △전북(전주) 농생명융합 △광주‧전남(나주) 에너지신산업 △경북(김천) 첨단자동차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경남(진주) 항공우주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제주(서귀포) 스마트 마이스(MICE)다.

이번 계획에 모두 131개 세부사업 총 4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민간사업 1조3000억원이다.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 [자료=국토부]

정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639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이에 따른 고용인원도 1만1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혁신도시 주변에 각종 특구를 지정해 기업활도을 지원한다. 경남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전남, 강원에 국가산업단지로 신규지정하고 경남을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전남 나주시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를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혁신도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업무, 지원, 부대시설이 구비된 혁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 특화산업을 감안한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경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해 첨단자동차 성능 테스트 허용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전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정보를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창업‧마케팅을 지원한다.

감정원이 이전한 대구는 부동산정보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 강원은 의료통계활용서비스를, 전력거래소가 이전한 광주‧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정보통신진흥원이 이전한 충북은 소프트웨어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각 혁신도시별로 지자체와 이전기관, 지역대학, 기업들로 구성된 발전재단을 수립해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이전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기술을 지역기업, 대학과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이전기관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오픈 캠퍼스를 확대하고 강원, 경북, 전북에 대학입지특례를 도입해 대학교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은 이전기관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주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든다. 모든 혁신도시에 오는 2021년까지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공간이 집적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22년 9개로 늘리고 충북과 강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한다.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경남에 내년, 대구에 오는 2020년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충북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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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