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 직원들의 예산 집행 부적절과 변칙 수납처리,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각종 수납사고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각종 금품수수·가족특혜)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바 있어 한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변칙으로 수납처리를 했다 적발된 건수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8만7000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815만6000원) 등이다. 

또 부실한 노후주택을 사택으로 구입해 1576만5000원의 손실을 냈고, 사택자금 반납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2500만원의 돈을 잠정 입금한 사실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3만6000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4000원)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6만5000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29만5000원) 등 3주의 감사기간 동안 총 340건(총 환불 3억2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의원은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총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자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며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 회수율을 조작하고 사택자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잠정 입금하는 등 약 2억60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전기요금을 청구해 환불한 금액만 무려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 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