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靑 비서실장 자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손학규 "자기 정치 하려거든 내려오시라"

[서울=뉴스핌]이석중 에디터 =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BMZ) 순찰에 대해 격노했다고 한다. 평소 온건하고 자제력이 강한 이 총리가 그 정도로 화를 낼 줄은 몰랐다는 게 이 총리와 저녁을 같이 한 어느 정치인의 전언이다.

임 실장이 DMZ를 시찰한 것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유해공동발굴을 위한 지뢰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서이며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행추진위원이어서 동행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국정원장, 국방. 통일부 장관을 동행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총리로서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임 실장이 국무위원들을 동행하고 나선 것도 그렇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권력자 코스프레를 한 모습도 거슬렸던 것으로 보인다. 군부독재시절 실력자의 모습이 오버랩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도 임 실장의 전방시찰 사진이 공개되자, 비서(秘書)가 저렇게 나서도 되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중의 반응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29일 "임 실장은 대통령 외유기간 중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피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동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했다.

손 대표가 임 실장의 행동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정치의 폐단"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임 실장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 대통령과 정권의 누가 된다면 비서설장의 도리가 아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실의 장(長)이다

비서는 비서일 뿐이다. 정부조직법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비서실소속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인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래서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에 나서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통했다. 심지어 비서는 이름도 없다는 말들도 했다. 대통령을 팔아 자기  힘을 과시하는 호가호위(狐假虎威)를 삼가란 의미다.

역대 비서실장 중 최고의 비서실장은 9년 2개월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정렴 전 실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김정렴 실장이 건강을 이유로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만에 10.26사태가 터졌고,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제3공화국이 막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차지철과 김재규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김 전 비서실장은 명실상부한 안방마님이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이 오래도록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심을 비우고 권력실세들의 다툼에서 오로지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신한 결과"라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런 점에서 임 실장은 손학규 대표의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하나의 최순실을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시라"고 한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 권력투쟁의 시작인가

이달 초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따돌리고 여권 후보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이후 이 총리의 모든 행보를 대권가도와 연결시키려는 해석이 잇따랐다.

그러자 이 총리는 지난 17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잘랐다. 이어 "총리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필해야 할 처지에 자기 영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대선이 3년여가 남은 상황이고, 설혹 심중에 있더라도 현직 총리가 차기 대권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점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답했을 것이다.

이후 이 총리는 가급적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내치를 맡은 이 총리에 관한 소식은 그다지 들려오지 않았다. 항간에는 유력 대권 주자로 부각되자 권력실세로부터 견제를 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사법적 판단에 운명이 맡겨져 있다. 남은 후보로는 박원순 시장과 이낙연 총리, 임종석 실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총리 마저 낙오되면 대권 경쟁의 구도는 한층 단순해 진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안·이·김 지사에 이어 이 총리에게 작용했다는 그럴 듯한 시나리오도 회자된다.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22일 청와대 사칭 사기사건이 있다며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날 공개한 청와대 사칭 범죄 6건 중에는 임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름을 판 경우도 포함됐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사칭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권력의 속성이다.

혹시라도 임 실장이 국정원장과 두명의 장관을 대동한 채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을 시찰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이미 권력의 맛에 취했기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다.

julyn11@newspim.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