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장현수 병역비리 논란…기찬수 병무청장 “처벌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8: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8:30

기찬수 병무청장, 29일 국방부 종합감사 자리서 밝혀
하태경 “장현수 선수, 탈영 수준인데 처벌은 솜망방이”
기 청장 “병역법 개정 시 ‘제재 강화’ 반영하겠다” 강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의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29일 “병역비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복무를 하며 60일 이내 군사 교육을 받고,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장현수 선수는 모교인 경희고 축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 TF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 의원에 따르면, 장 선수는 지난 23일 봉사활동 관련 ‘거짓 자료’를 병무청 국정감사 때 제출했다. 폭설로 축구부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에도 “훈련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장 선수는 ‘거짓 증빙’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장 선수는 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봉사활동 조작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봉사활동 조작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이날 하 의원은 기 청장을 향해 “장 선수의 허위봉사건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어이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장 선수에게 봉사활동 5일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시간인) 544시간에 5일을 더하는 게 아니고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인 34개월에) 5일을 더하는 거라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렇게 하면 (병역비리자인 장 선수가) 평소에 자기(본업인) 축구를 하다가 5일만 더 있으면 제대를 하게 되지 않느냐”며 “군대로 따지면 근무지 이탈, 즉 탈영과 똑같은 개념인데 이런 경우 탈영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 청장은 “이번에 병역법을 전부 개정할 때 (병역비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 처벌은 솜망방이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예술‧체육요원 병역부정조정조사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