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상조號 공정위, 갑을 전담조직 확대…"갑질 근절 강공드라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갑을 전담부서 조직개편…갑질 '컨트롤타워' 탄생
대리점거래과 신설…유통정책관 '진두지휘'
기술탈취도 설치…기술유용감시팀 '전진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갑을 전담부서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 조직을 따로 두는 등 갑질 근절에 강공드라이브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갑질 문제를 진두지휘할 국장급 신설과 전담인력도 증원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감시‧조사 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 1명을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채규하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유통정책관은 국장급으로 갑을 전담부서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과를 운영하게 된다. 그 동안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왔다.

물망에 오르는 인물로는 K모 국장을 비롯한 행정고시 35~36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신설조직인 대리점거래과는 대리점 분야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현재 충원 계획은 9명이다. 가맹거래과 인력보강은 4명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할 기술유용감시팀도 설치됐다.

인력은 증원 4명 외에도 기존 인력 3명이 전진 배치된다.

이들은 ‘총액인건비제도(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정책관 선정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승진자보단 현 국장급 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량과 갑질 제동을 걸 실력파들 중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된다”며 “오는 11월 19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