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갑을 전담부서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 조직을 따로 두는 등 갑질 근절에 강공드라이브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갑질 문제를 진두지휘할 국장급 신설과 전담인력도 증원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감시‧조사 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 1명을 신설했다.

유통정책관은 국장급으로 갑을 전담부서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과를 운영하게 된다. 그 동안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왔다.

물망에 오르는 인물로는 K모 국장을 비롯한 행정고시 35~36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신설조직인 대리점거래과는 대리점 분야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현재 충원 계획은 9명이다. 가맹거래과 인력보강은 4명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할 기술유용감시팀도 설치됐다.

인력은 증원 4명 외에도 기존 인력 3명이 전진 배치된다.

이들은 ‘총액인건비제도(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정책관 선정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승진자보단 현 국장급 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량과 갑질 제동을 걸 실력파들 중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된다”며 “오는 11월 19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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