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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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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 말라” 경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 간 사전조율 워킹그룹이 구성된다는 석간 기사가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공식적인 실무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견 일치를 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기업들과 접촉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이 풍계리·동창리 등 핵실험장 시설을 철거한 후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들 의원은 "국정원이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한 결과,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美대사관, 방북 기업에 경협 상황 파악한 듯…정부 "패싱 아냐"/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함에 있어 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말고는 상대국의 민간 분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말라” 경고/ 문화일보
3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靑 "증시 부양 대책? 아직 공식회의서 거론된 적 없다"/ 뉴스핌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 부양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아직 (청와대)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미, 사전조율 워킹그룹 구성 합의...靑 "긴밀한 논의 위한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간 사전 조율 워킹그룹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임기를 맡은 이후 대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내일 방한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면담/ 뉴스핌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 관련 갈등을 벌였던 UAE의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1~2일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칼둔 행정청장이 1일부터 이틀 방한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난다"며 "한국과 관련된 현안들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에 "역사적 과제위해 힘 모아야"/ 뉴스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는 등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 이유에서다.

“사이판에 수송기 보낸 나라 한국 유일” 확 달라진 재외한국인 대우/ 헤럴드경제
사이판 태풍 사태를 맞아 사이판에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지 관광객은 대부분 한국인,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헌정질서 무력화"/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 특단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특정 정파의 산물 아냐"/뉴스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15곳 시·도지사들이 3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당 '박근혜 탄핵' 놓고 또 고성... 홍문종 "복당파 각성해야"/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놓고 또 다시 들끓었다. '친박'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이 "이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탄핵감"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중진의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홍문종 의원은 순서가 되자 "될 수 있으면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게 나오지 않게 하고 싶지만, 쓴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며 당 안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호남 의원들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촉구"/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의원들은 31일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모임은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천 지연에 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

정동영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중앙일보
호남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호남 홀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지역정서다”며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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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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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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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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