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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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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 말라” 경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 간 사전조율 워킹그룹이 구성된다는 석간 기사가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공식적인 실무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견 일치를 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기업들과 접촉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이 풍계리·동창리 등 핵실험장 시설을 철거한 후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들 의원은 "국정원이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한 결과,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美대사관, 방북 기업에 경협 상황 파악한 듯…정부 "패싱 아냐"/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함에 있어 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말고는 상대국의 민간 분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말라” 경고/ 문화일보
3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靑 "증시 부양 대책? 아직 공식회의서 거론된 적 없다"/ 뉴스핌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 부양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아직 (청와대)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미, 사전조율 워킹그룹 구성 합의...靑 "긴밀한 논의 위한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간 사전 조율 워킹그룹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임기를 맡은 이후 대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내일 방한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면담/ 뉴스핌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 관련 갈등을 벌였던 UAE의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1~2일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칼둔 행정청장이 1일부터 이틀 방한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난다"며 "한국과 관련된 현안들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에 "역사적 과제위해 힘 모아야"/ 뉴스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는 등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 이유에서다.

“사이판에 수송기 보낸 나라 한국 유일” 확 달라진 재외한국인 대우/ 헤럴드경제
사이판 태풍 사태를 맞아 사이판에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지 관광객은 대부분 한국인,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헌정질서 무력화"/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 특단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특정 정파의 산물 아냐"/뉴스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15곳 시·도지사들이 3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당 '박근혜 탄핵' 놓고 또 고성... 홍문종 "복당파 각성해야"/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놓고 또 다시 들끓었다. '친박'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이 "이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탄핵감"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중진의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홍문종 의원은 순서가 되자 "될 수 있으면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게 나오지 않게 하고 싶지만, 쓴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며 당 안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호남 의원들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촉구"/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의원들은 31일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모임은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천 지연에 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

정동영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중앙일보
호남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호남 홀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지역정서다”며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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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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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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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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