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원정출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기 불가" - 전문가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40

관광객·불법 이민자도 '美 관할권에 속할까'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 "오직 개헌으로만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의회 제정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행정명령으로 내가 직접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기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람들이 입국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 내릴 준비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조언은 사실일까. 일각에서는 이 헌법 조항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템플대학 로스쿨의 피터 J. 스피로를 포함한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됐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정치 팩트체크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출산시민권을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전(US Code) 8편 '외국인과 국적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1898년 판례도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57년, 노예제 폐지 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외국 노예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웡 킹 아크 판례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템블대학 로스쿨의 가브리엘 스피로 교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깨지지 않은 이러한 과거 판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최소 한 세기 동안 정부는 이민법을 위반한 부모의 자식들까지 시민권 자격을 확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항에서 '양날의 검'인 문단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이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외교관의 자식이나 미국 땅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군'의 자녀들은 제외되도록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특별히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웡 킴 아크 판례의 경우에서, 부모는 합법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채프만대학의 법학교수인 존 C. 이스트먼은 수정헌법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미국 국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르지만, 그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기에는 "더 완전한"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설명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소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켜 출생시민권 부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UC 로스앤젤레스 캠퍼스(LA) 법대 교수 제니퍼 M. 샤콘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수정헌법을 거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연구소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헌법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 재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해석하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과 정부의 다른 해석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커미트 루즈벨트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법원 판결에 붙여 논쟁거리는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트럼프의 발언이 '앵커베이비(닻을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와 '연쇄이민(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을 겨냥한 반(反) 이민정책 행보에서 가장 강경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