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부근 완충수역 해상 적대행위 전면 금지
서해 5도 사격‧기동훈련, 육지로 옮겨 진행
NLL 北 인정 여부 놓고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도 공식 합의했다.
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W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MDL) 일대 각종 군사연습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합의서의 공식 이행이 1일 시작되지만 이 부분은 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NLL 인정 여부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등 아직까지도 남북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 해안포 포문 폐쇄, 해상사격 중지 등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고 이행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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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
◆ 서해 해상 완충수역 설정…1일부터 해안포 포문 폐쇄‧해상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
군 당국 “사격‧기동훈련은 육지로 옮겨 이어갈 예정”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약 135㎞, 동해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까지 약 80㎞에 이르는 지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은 차후에 남북이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안이고, 완충수역은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인 것이다.
우선 북한이 서해 해안 지역에 배치한 약 900문의 해안포 포문들이 1일 자정부터 폐쇄된다.
이미 북한에서도 일부 포문 폐쇄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31일 “연평도에서 바라보니 북한의 일부 포문이 닫혀 있다”고 보도했다.
해안포에서의 사격과 기동훈련도 1일부터 중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 있는 포에서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안에서 진행하던 사격‧기동훈련은 육지로 옮겨 계속 이어간다. 예를 들어 백령도‧연평도 등에서 행해지던 K-9 자주포 훈련의 경우, 중대 단위로 육지로 옮겨 4~5일간 훈련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반입하는 식이다. 해병대 등 군 당국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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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
◆ NLL 北 인정 여부 논란…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합의점 찾을까
1일부터 NLL 부근 해안지역에서 각종 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 포문도 폐쇄되는 등 여러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지만 정작 NLL 개념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북한의 NLL 인정 여부가 연일 정치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NLL을 인정하고 합의문에 넣는 것까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군 실무자들은 아직 NLL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인했다. 국방부 역시 10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NLL 대신 ‘우리 수역’이라는 본인들만의 용어를 사용해 이 구역을 남측이 침범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말했다. 우리 수역은 북한이 NLL 대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비계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군 당국자들은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고 아직 그 생각이 실무자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북한같은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의 말을 실무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자꾸 북한이 NLL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냐”며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남북은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NLL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