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6년 정부가 무상교육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지원한 현물복지가 가구당 44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정부 지원은 지니계수를 13.9%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 각종 복지 지원금이 소득 격차를 줄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보면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건강보험 지원, 공공임주택 제공, 간병인 지원 등이 사회적현물이전으로 구분된다.

[자료=통계청]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 466만원을 더하면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440만원으로 뛴다. 특히 소득이 낮은 1분위(최하위 20%)가 쓸 수 있는 돈은 5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 현물복지는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효과도 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했더니 지니계수가 0.357에서 0.307으로 약 13.9%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분배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은 33.3%(7.06배→4.71배)로 떨어졌다. 또 상대적 빈곤율은 17.9%에서 12.%로 31.4% 개선됐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으로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은 평균 지니계수가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처분 가능 소득은 29.0%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번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한국과 비교 국가간 시점차이를 감안해 증감률 수준을 봐야 한다"며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를 향후에는 공식통계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