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부 지출 확대로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해 경제에 활력을"
이해찬 "포용국가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내년 예산의 핵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핵심 추진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 지출 규모가 늘려잡은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인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없는지 노력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청에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내년예산의 중점사안”이라며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착실한 집행을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질개선 예산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의 근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등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 입법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진정 국민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반 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후임으로 거론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당사자들은 이날 특별한 언급 없이 회의 직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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