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년도 예산국회 본격화…당정청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2:57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3:12

4일 국회서 회의 열고 예산안 추진방안 논의
"사립유치원 비리·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100% 지급 등 핵심 추진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시정계획,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미생법안 및 공정경제법안 추진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04 yooksa@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과 그 외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했다"면서"29개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개혁 민생 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서 그는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의 근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등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 입법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