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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이르면 올해 강제노역 보상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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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맞아 올해 안 보상기금 설립 조정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측과 가해자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올해 안에 기금 설립을 목표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지난 2016년 6월 강제 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직접 사죄하고, 1인당 10만위안(당시 한화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문서에도 피해자 측과 서명했다. 강제 노역 문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죄와 보상이다. 

교도통신은 "기금 설립은 양측 간의 최후의 난관이었지만,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 안에 설립하자는 목표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며 "기금이 설립될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불이 가능해져 중일 화해 모델이 확립된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국에선 새로운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전쟁배상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의 대조적인 움직임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5년 8월 베이징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연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유족.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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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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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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