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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표, 판문점선언·특별재판부 이견...윤창호법은 공감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58

5일 국회서 문 의장 '초월회' 주재
지난달 1일 첫 모임 이어 두 번째
윤창호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월례 정기모임인 초월회가 5일 두 번째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윤창호법 통과와 원론적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뤘지만 판문점선언 동의,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지난 9월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자는 의미가 있는 '초월회'를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일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사법 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한 사법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며 "임종헌 사무처장이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 또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견제장치가 있다"며 "사법부가 문제 해결을 못하면 입법부가 하라고 탄핵 조항이 있다. 국회가 책임을 지고 합의점을 만들어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입법부가 사법권한을 자칫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선은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며 사법부 내 자체 해결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서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이 이뤄지면 사실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평양 선언을 따로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 역시 "이 문제는 행정부 문제가 아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에 판문점 비준 동의를 초당적으로 한다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에서 비준 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적인 예산안이 나오면 그 때 가서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한편 여야 대표들은 선거제 개편과 윤창호법 통과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거대양당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며 "정작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눈치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런 거 하려고 초월회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여야는 최근 이용주 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던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음주 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 씨와 관련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 또한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 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는데 머지 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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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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