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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③] 공화당 상·하원 수성하면, 트럼프 보호무역 막을 자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57

USMCA 상원 비준 확정시
추가 세금 감면으로 '트럼프노믹스' 강화
정부 셧다운 리스크 감소…이민 사안은 '분열'
공화당 의회 수성시 제일 먼저 '오바마케어' 폐기 재추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의 날이 밝았다. 민주당의 반격으로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집권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수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 가능성이 약 15%(8분의 1)라고 예측했다. 거의 모든 입법 절차가 하원-상원-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뤄지는 미국 정부에서 공화당의 의회 집권은 정책 이니셔티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은 앞다투어 공화당이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 정책 변화는 적을 것이고 이민 사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무역

일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상원 비준 확정이다. USMCA의 상원 비준은 중간선거 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당 다수석을 수성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더 과감한 무역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별도로 진행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670억달러 추가 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다시 말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수성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

공화당은 세금 감면의 수명을 늘리고 기존 세제개혁에 새로운 감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이코노믹스 합성어)'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인하, 상속세 폐지, 제조업 육성시켜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법인세 추가 인하, 은행과 비즈니스의 추가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사이드라인으로 6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미국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정부는 국가부채 한도 천장(ceiling)을 없앨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며 예산안 불통과로 셧다운(정부의 한시적 폐쇄)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취임 후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P), 나프타를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외치는 그의 탈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이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면 서명할 마음이 없다. 그는 캐러밴(중남미 이민 행렬)들을 환영하지 않고,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를 보호하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제도도 폐기하고 싶어한다. 최근에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수성하면 국경 장벽 건설과 DACA, 출생시민권 폐기를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가 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각 부처 참모들에게 예산 5% 줄일 방안을 모색해 오라고 지시했을 때도 국방부만은 예외였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내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이 높아진다.

◆ 보건

공화당은 중간선거 후 가장 먼저할 것들 중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업적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전국민건강보험정책)' 폐지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달 중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수성한다면 오바마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험 정책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뺏고 건보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오바마케어로 보험이 없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평균 20% 이상 뛰었다.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떨어뜨리고 점차 환자 인구가 늘면서 정부의 지원 부담금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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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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