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재조사…신한금융 임직원 위증 등 조사 권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4:36

과거사위 "검찰, 허위 증언 알고도 조치않고 무리한 기소"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조직적 위증 혐의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금융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본다"며 "무리한 고소 배경 및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직정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라웅찬 전 회장은 이백순 전 은행장과 주도해 당시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원 넘는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2010년 12월 29일 신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재판 끝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모 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께 이 전 행장과 함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3억원을 전달한 박씨 등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돈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을 통해 신 전 사장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됐고, 이를 보전하기위해 회사차원에서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고 지난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신 전 사장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소 경위와 의도가 매우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됐다는 경영자문료의 조성 경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라며 "그런데 수사팀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기소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당한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신 전 사장이 횡령했다는 15억원의 용처를 규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 점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점 등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공판 과정에서 신 전 사장 축출을 위한 조직적 허위 증언을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위증 혐의를 조사해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사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수수 당사자를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지난 2013년 이들을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