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빠진 재생에너지 40%↑...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8:30

워킹그룹 권고안에 "신재생 보급 잠재량 충분"
2차 에너지계획에는 "보급 잠재력 열악"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10% 범위서 이뤄질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7일 공개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 권고안의 최대 관심사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시나리오가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또다른 에너지원인 원자력·석탄·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권고안에서 빠졌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날 권고안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공급 측면의 달성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발전비중을 25%, 30%, 40%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담았다.

워킹그룹은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력·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급 잠재량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이를 근거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5%에서 최대 40%로 추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워킹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2차 때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대 11% 전망.."보급잠재량 열악하다"

워킹그룹이 권고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에 발표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보급목표와는 사뭇 다르다.

2차 에기본은 '신재생 보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평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25년까지 7.5%, 2035년까지는 11%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2차 에기본의 판단근거가 됐던 것도 '보급 잠재량'이었다.

보급 잠재량은 △국토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현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등의 조건에 경제성·입지규제를 반영해 산출하는 공급 가능 잠재량을 의미한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일부 발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높아진 이유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꼽는다.

임재규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발전하게 되면 송배전망이 그리드에 연결돼야 한다. 그러려면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력계통 유연성이 관건이다"라며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태양광 발전단가는 2009년 1MWh당 300달러 수준에서 2016년에는 101달러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다.

◆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 반영하라…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에도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모두 반영해 공정한 요금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연료비,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RPS 의무이행비용 등을 전력 소매요금에 연동할 것을 제시했다. 가스·열 등은 연동제를 이미 시행중이라는 점을 추진근거로 들었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일부 발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동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곽대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한전 정부정책비용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전이 지출하는 배출권거래비용은 올해 2234억원에서 8577억원으로, RPS 비용은 1조9658억원에서 5조1526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을 고려하면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했을 때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권고안은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할 것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의 지출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격체계를 개선해 친환경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인상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정부는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서 가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반영해 내년 중 확정

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된다. 2014년에 제정된 에기본은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구상했다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의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에기본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면 하위계획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확정된다. 따라서 에기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총 5개 분과의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분과별 세부논의에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권고안의 내용은 상당부분 3차 에기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에기본 수립 당시에도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실제 계획에 많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후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정부 심의절차를 거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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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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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