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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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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신임 여부와 나아가서는 향후 연임이 가능할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 동부 기준으로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부터 투표를 마감한 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주 투표가 마감된 후 7일 오전 3시(한국 시각 7일 오후 5시)에 전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신들의 예측으로는 미 의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언론들도 오늘 오후부터는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지 104일 만입니다.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8일 소환 조사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오후 이 의원 징계에 대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평화당은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왠일로 다정모드? 밀담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홍영표 운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일 북-미 회담, 9일 미-중 대화…이번주 '북핵 분수령'/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날인 9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북-미 회담 직후엔 한-미 대화채널도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이번 주말이 정체돼 있던 북핵 협상의 중대 전환점으로 떠올랐다.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간 선거 결과의 윤곽이 6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7일 오후 2시)을 전후해 드러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원에서 현재 19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과반수인 218석 이상을 무난히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내일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발표 예정/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는 7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장관이 직접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개입한 것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저질러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전망이다.

 

외교차관, 日대사 불러 관계개선 물밑조율/ 동아일보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비공개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招致)라고 보긴 어렵고 긴밀한 외교 협의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KBS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내부에 개혁개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중국측에는 인력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 당교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간부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北 리종혁·김성혜 학술대회 참석 위해 다음주 방남 신청/ 뉴스핌
북한 고위 인사들이 다음주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6일 방남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7명의 북측인사가 이날 오후 9시50분 경 방남승인을 신청해 왔으며 승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 이들 북측 인사를 초청했다.

외교부 "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판, 무절제 과잉대응 심히 유감"/ 뉴스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가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과잉대응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6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국민일보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4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반성하고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병국 토론회에 김무성·손학규·유승민 한자리…정계개편 군불?/뉴스1
권 내부에서 다양한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7일 한자리에 모인다. 구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의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의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축사로는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유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자리한다.

令' 안서는 김병준, 당권 못 잡고 레임덕 빠지나/노컷뉴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등이 코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김병준호(號)가 레임덕(Lame Duck)에 빠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끝장토론' 제안과 '당협위원장 20% 컷오프', '전당대회 연기론' 등 각종 현안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발언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쳐봐"…자신의 영상 본 장제원 "민망하긴 하네요"/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 심사위원장에서 "나와서 붙어" "쳐봐 쳐봐" 등 막말을 주고받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민망하긴 하다"며 웃었다. 6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 의원은 '나가서 진짜 싸우지는 않으셨죠?'라는 질문에 멋쩍은 듯 웃으며 이 같이 답했다.

홍영표, '냉면발언' 논란 차단…"北, 경제인들 특별대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평양 방문 때 경제인들을 특별대우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원책 "인적쇄신, 시간 정해놓으면 안 돼…비대위 월권 말라"/연합뉴스
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조강특위에서의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강특위의 당협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지역 활동 등에 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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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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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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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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