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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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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신임 여부와 나아가서는 향후 연임이 가능할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 동부 기준으로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부터 투표를 마감한 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주 투표가 마감된 후 7일 오전 3시(한국 시각 7일 오후 5시)에 전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신들의 예측으로는 미 의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언론들도 오늘 오후부터는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지 104일 만입니다.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8일 소환 조사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오후 이 의원 징계에 대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평화당은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왠일로 다정모드? 밀담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홍영표 운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일 북-미 회담, 9일 미-중 대화…이번주 '북핵 분수령'/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날인 9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북-미 회담 직후엔 한-미 대화채널도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이번 주말이 정체돼 있던 북핵 협상의 중대 전환점으로 떠올랐다.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간 선거 결과의 윤곽이 6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7일 오후 2시)을 전후해 드러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원에서 현재 19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과반수인 218석 이상을 무난히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내일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발표 예정/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는 7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장관이 직접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개입한 것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저질러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전망이다.

 

외교차관, 日대사 불러 관계개선 물밑조율/ 동아일보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비공개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招致)라고 보긴 어렵고 긴밀한 외교 협의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KBS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내부에 개혁개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중국측에는 인력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 당교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간부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北 리종혁·김성혜 학술대회 참석 위해 다음주 방남 신청/ 뉴스핌
북한 고위 인사들이 다음주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6일 방남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7명의 북측인사가 이날 오후 9시50분 경 방남승인을 신청해 왔으며 승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 이들 북측 인사를 초청했다.

외교부 "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판, 무절제 과잉대응 심히 유감"/ 뉴스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가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과잉대응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6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국민일보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4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반성하고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병국 토론회에 김무성·손학규·유승민 한자리…정계개편 군불?/뉴스1
권 내부에서 다양한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7일 한자리에 모인다. 구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의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의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축사로는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유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자리한다.

令' 안서는 김병준, 당권 못 잡고 레임덕 빠지나/노컷뉴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등이 코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김병준호(號)가 레임덕(Lame Duck)에 빠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끝장토론' 제안과 '당협위원장 20% 컷오프', '전당대회 연기론' 등 각종 현안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발언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쳐봐"…자신의 영상 본 장제원 "민망하긴 하네요"/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 심사위원장에서 "나와서 붙어" "쳐봐 쳐봐" 등 막말을 주고받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민망하긴 하다"며 웃었다. 6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 의원은 '나가서 진짜 싸우지는 않으셨죠?'라는 질문에 멋쩍은 듯 웃으며 이 같이 답했다.

홍영표, '냉면발언' 논란 차단…"北, 경제인들 특별대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평양 방문 때 경제인들을 특별대우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원책 "인적쇄신, 시간 정해놓으면 안 돼…비대위 월권 말라"/연합뉴스
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조강특위에서의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강특위의 당협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지역 활동 등에 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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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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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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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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