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국방부 공동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력 사례 다수 발표
정경두 국방장관 “무고한 여성 시민 상처 입어” 거듭 사죄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도 밝혀
정 장관 “5.18 특별법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명시 고민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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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1.07 leehs@newspim.com |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여성가족부이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저질러진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에 대한 17건의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성고문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됐다.
조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었다.
정 장관은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며 “무고한 여성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신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이 시위에 참가했거나 가족을 찾아 나선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 젊은 여성들,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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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 하고 있다. 2018.11.07 leehs@newspim.com |
정 장관은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국민의 인권, 국민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도리를 갖고 있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도 조사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를 통해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