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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방지법 발의...후진 유도자 의무배치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5:16

신창현 의원,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방시야 확보 어려울 경우 현장 지휘자·유도자 배치해야
고용부, CJ대한통운 특별감독 착수...관계자 엄중처벌 방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달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3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 사망사고를 막는 방지법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진=CJ대한통운]

최근 CJ대한통운 사망사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 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CJ대한통운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터미널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문제점이 확인되는대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중 188명(59.5%)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는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창현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공공운수노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박근태 대표이사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8.11.05.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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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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