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중간선거] '공화 민주 초록은 동색', 선거결과 무관 미국 대중 강경책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21:01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공화당이 하원을 큰 의석차로 민주당에 넘겨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하원 참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스인훙(時殷弘)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의 대중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외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유지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안보 외교 관련 중국에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터 리브스크 전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간선거 결과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민주당에 내주며 중간선거에서의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를 이어갔다 [사진=바이두]

SCMP는 이번 중간선거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을 양분하게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온 정책, 특히 미국 이민 일자리 의료 관련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 대중 무역정책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 강경 기조를 펼쳐온 만큼 지금의 대중 강경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령 양당 간 마찰이 생겨도 민주당이 탈환한 하원이 외교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자신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을 이용해 전 세계 무역을 컨트롤해 왔다.

중간선거가 끝난 만큼 미국의 대중 강경책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펑황왕(鳳凰網)은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아마 지금부터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위안펑(袁鵬) 부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협력이 아닌 경쟁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적 시점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분명한 건 양국의 경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쟁이 전면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이제 무역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미중무역 전쟁의 향방은 9일 실시될 ‘미중 2+2 외교안보 대화’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만남에서 많은 부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이두]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마 교수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요구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강경책으로 인한 미국 국민 피해에 대해 그는 “미국 소비자, 특히 중부지방의 농민이 느끼는 미중 무역전쟁 영향력은 아직 적다”며 “그들 대부분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오빌 셸은 “미국 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