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정부와 여당, 정의당 등에서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초헌법적 발상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대법원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호사협회, 정치권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특별재판부가 선례가 돼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마다 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양승태 행정처’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피고인의 ‘법관들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치주의가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과 정치적 선동이며, 엄정한 헌법의 가치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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