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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문제 오늘 안보리에 제기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7:57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7:5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엔에서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이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자선단체와 지난 8월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출한 요청이, 이를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이같은 제재 조치에서도 구호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요청하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된다.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안보리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북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이 인용한 일부 외교관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안보리 회의 요청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만남이 취소된 뒤 이뤄진 것이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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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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