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두고 ‘위헌’ vs. ‘합헌’ 대립…법관 탄핵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45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임종헌 기소 앞뒀지만 시각차 뚜렷…‘셀프재판’ 우려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안한 법관 탄핵안 논의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별재판부 구성은 물건너 가고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연루자를 재판하는 ‘셀프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조차 요원한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좌)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대법원은 ‘위헌’, 법무부는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전체의 의견”이라며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도 5일 특별재판부법안 개별 조문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구성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지난달 26일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검토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 1심 맡을 7개 중 5개 재판부 검찰 조사…‘셀프 재판’ 우려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21부·22부·23부·27부·32부·3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이들 재판부에 배당되면 자칫 ‘셀프 재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8일 사개특위에서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재판부의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서울고법도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형사소송법과 법원 예규에 따르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재판을 맡지 못한다. 또한 법원이 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확률’을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더라도 불공정하게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도 지지부진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한 탄핵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자체적으로 업무배제 조치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특별재판부 구성보다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특별재판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는 이 이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변 사법농단TF의 최용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면서 각 정당에 탄핵안을 발송을 했지만 (동참 의사를 표명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 진행된 게 없다”며 “사실 특별재판부보다 방법적으로 볼 때 탄핵 논의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빨리 나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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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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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