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차기 여당,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사용·재배·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5:14

[멕시코시티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멕시코의 차기 여당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마리화나의 부분 합법화 법안을 8일(현지시각) 발의했다

멕시코시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시위가 일어났다.2011.05.07.[사진=로이터 뉴스핌]

좌파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당 소속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상원의원은 이날 멕시코 상원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를 만들고, 오락용 마리화나의 사용, 재배, 판매, 소지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멕시코 기업은 마리화나를 재배해 판매할 수 있다. 개인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익명 리스트에 등록하기만 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으며, 금연 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은 마리화나를 30g까지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연간 최대 480g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판매는 마리화나의 순도, 포장, 품질을 감독하는 특별 기관이 규제한다. 식용 마리화나 제품의 판매를 비롯해 마리화나에 관한 광고와 홍보는 금지되며,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글로벌 마리화나 행진'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2017.05.06.[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르데로 의원은 지난 12년간 마약 범죄 조직을 단속하느라 수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역사를 비판하며 "마리화나 금지는 그동안 폭력과 빈곤을 낳았다. 오늘 멕시코는 변화를 결정했다. 우리는 더이상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우리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주요 공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르데로 의원은 오는 12월 출범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정부의 내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모레나당과 연합한 정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며 다른 정당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6년 말부터 마리화나를 미국에 불법으로 공급하는 마약 범죄 조직 단속에 무장 병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오히려 무장 병력에 맞서 싸웠고, 살인사건은 3만1000건으로 치솟으며 멕시코 현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작년부터는 일부 환자들이 약용 마리화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마리화나 소량 보유(약 5g)를 처벌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재배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인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으며, 올해 들어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yjchoi753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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