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미시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네바다 ‘핑크택스’ 폐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1:0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1:0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외에도 마리화나와 여성용 재화에 더 부과하는 ‘핑크택스’, 낙태, 범죄자 투표 권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한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조인트[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 NBC 뉴스와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미시간주의 중간선거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묻는 표결도 진행됐다. 미시간주 유권자들은 55%의 찬성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뤘다.

미시간 외에도 미주리주와 유타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고 노스다코타 유권자들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거부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33개 주가 마리화나를 각자 다른 수준으로 합법화한 상태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워싱턴 D.C.와 10개 주에서 합법이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유거나 판매,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네바다주에서는 탐폰과 생리대에 부과되는 이른바 ‘핑크택스’를 없애기로 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여성 전용 용품에 대한 판매세와 주(州)세 부과를 없애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s)라고 불리는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지지해 눈길을 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유타와 네브래스카, 아이다호주의 다수 유권자는 연방 및 주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따르면 유타주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15만 명의 저소득 인구가 추가로 의료 보장을 받게 된다. 링컨저널스타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에서는 의료 보장 혜택이 9만 명 더 늘고 아이다호에서는 6만2000명이 추가로 의료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CNBC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오바마케어(적정건강 보험법, ACA)에 대한 온건해진 기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출구조사에서 41%가 투표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의료보험을 꼽고 민주당이 하원을 8년 만에 탈환했다는 사실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누그러진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유권자들은 낙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이 59%에 달한 앨라배마의 새로운 수정헌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권리 보호는 헌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개정헌법 역시 낙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낙태를 위해 쓰일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오리건주의 유권자들은 공공 자금으로 조달된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막는 제안을 반대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의 투표권 행사 권리를 회복하는 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플로리다주 헌법 개정은 플로리다의 정치 풍토를 바꿔놓을 수 있다. 뉴욕주립대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전과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플로리다주 150만 명 중 상당수가 흑인 인구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아이오와와 켄터키주에서는 전과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