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캐나다,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유통 전면 합법화…G7 국가 중 최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19세 이상 성인 인당 30g 소지 가능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 111개…온라인 판매 북새통

[캐나다 밴쿠버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캐나다가 17일(현지시각)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의 재배와 유통을 전면 합법화했다. 지금까지 마리화나의 재배와 유통을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우루과이가 유일하며, 주요 7개국(G7) 중에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서 한 남성이 마리화나가 그려진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조치에 따라 17일부터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온라인과 우편으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사고 팔 수 있다. 소지는 개인당 30g까지만 가능하다. 마리화나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이날 캐나다 전역에는 최소 111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이 문을 열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일하게 합법 소매점이 있는 캠루프스에서는 아침 6시부터 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은 말린 잎이나 씨앗, 캡슐, 용액 형태로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식품, 농축액 판매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벤쿠버, 토론토 등 아직 소매 상점이 없는 대도시에서는 온라인 상점이 인기를 끌었다. 쇼피파이(Shopify)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1분 동안 100건이 넘는 주문이 진행됐고, 합법화가 시작된 후 첫 12시간 동안에는 수백만명이 마리화나 거래 페이지를 방문했다.

다만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는 주 정부의 반대로 소매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온타리오의 주도 토론토는 내년 4월까지 소매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캐나다는 1923년 마리화나 흡연을 법으로 금지했다.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용했으나,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하고 세금을 매겨 양성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마리화나 흡연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마리화나 합법화 당일 캐나다 정부는 과거 30g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5년이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됐는데 이날부터 간단한 절차 만으로 마리화나 소지 혐의를 개인 전과기록에서 지워주겠다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캐다나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에서는 마리화나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젊은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를 가장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조직이나 거리의 폭력배들은 캐나다 전역에 마리화나를 판매해 연간 60억달러(캐나다 달러·약 5조2166억원)를 벌어들였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가 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캐나다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아담 팔머(Adam Palmer) 캐나다 경찰서장 연합 회장은 "규모가 큰 경찰서에 5000달러(약 430만원) 짜리 측정 기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계를 제작하는 기업인 드래서 세이프티 캐나다(Draeger Safety Canada)는 "기계를 몇 개 보냈지만, 정부 지원이 2주 가량 늦어져 주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300~500개 정도 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법을 강화하기 위해 2억7400만달러(약 2381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부 주 정부는 추가로 자체 예산을 들이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합법화했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유통이 여전히 불법인 만큼 세관에서 적발할 경우 압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마리화나의 유통은 불법이지만 개인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해 피우는 것은 합법이다. '마리화나 자유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모든 흡연이 합법은 아니다. 개인당 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커피숍에서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자메이카, 모로코 등은 법률로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상태는 아니다.

yjchoi753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