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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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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북자 벌써 5500명 돌파...지난해의 100배
與 "김동연이 예산안 마무리해라"… 野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방북자가 벌써 5500여명을 넘어섰다는 조간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방북 인원 52명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인적교류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달부터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사실상 종료한 가운데, 공군이 오늘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공군이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는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 도착하는데요. 공중급유기 1호기는 한 달간 규정된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실전에 배치됩니다. 도입될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기종입니다.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되는데, 급유 대상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입니다. 공중급유기를 통해 앞으로 공중작전을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박 의원은 어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에 하나씩 남겨둔 GP…"김정은 시찰해서"/ MBC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안의 감시초소를 시범 철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물로 한 개씩을 각각 남기기로 한 것은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했던 초소를 보존하길 원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장소를 철거하는데 부담을 느낀 북측이 양해를 구해왔고 우리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남북 9·19 군사합의 지지”/ 국민일보
11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0일 비무장화를 추진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남북 9·19 군사합의의 지속적 이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그가 9·19 군사합의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文정부 2기 경제진용 '新라인업'…마이웨이 김상조/ 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정부, 北에 제주귤 2만 상자 선물...송이버섯 답례 차원/ 뉴스핌
청와대는 11일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아침 8시 발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북측에 답례 선물을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귤은 모두 200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 지난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올해 방북자 벌써 5500명…작년 100배/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11일 단독 입수한 '월별 방북 승인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2018년 방북 승인 인원이 50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규모 상봉대회가 열리는 등 방북 인원이 더해져 11일 현재까지는 5500명 이상이 북측을 찾은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방북 인원 52명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군 첫 공중급유기 12일 한국 도착....내달 실전배치/ 뉴스핌
우리 공군 최초로 도입하는 1호 공중급유기가 12일 한국에 도착한다. 다음달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공군 전투기 작전 범위와 시간이 대폭 확대돼 항공 작전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고향 방문 추진 탈북단체 출범/ 세계일보
탈북민 사회에서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사단법인 ‘홍익인간 세상을 위한 모임(홍세모)’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활동을 공식화했다. 홍세모 활동 공식화를 계기로 향후 탈북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향 방문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DMZ 내 감시초소 병력 및 화기 철수 완료/ 뉴스핌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감시초소 GP 중 시범철수 대상인 22개 GP 내 병력과 화기 철수를 10일 끝냈다. 정부는 “우리 측은 합의대로 작업이 이뤄졌고, 북측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후 보존키로 결정한 1개를 제외한 GP 각 10개를 파괴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72개 공관서 신청... 2035년에야 모두 보수/ 한국일보
최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는 93억5,000여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외공관 외에도 노후화, 시설안전 등 문제로 리모델링 수요가 신고된 공관이 72개동에 달한다는 점이다. 외교 업무와 해외국민 보호 기지 역할을 하는 재외공관들의 노후화 및 안전상태가 심각함에도 보수 사업의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손학규, 수소차 타러 울산으로...정동영은 ‘취임 100일’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첫 일정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았다.

與 "김동연이 예산안 마무리해라"… 野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이 담긴 470조원 규모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예산안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총리 경질은 예산 심사 방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탄력근로·한국GM … 노동계와 싸우는 노조 출신 홍영표 /중앙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동계 사이의 전선(戰線)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이 당초 표방한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다. 노동계의 화살은 특히 정부 정책 입법의 책임자 격인 홍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전원책 갈등 여진에 탄핵 책임론 재점화… 편할 날 없는 한국당 /동아일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 사태로 자유한국당 내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질하는 과정에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결국 당 내부 혁신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협치로 우클릭 포장” 갈수록 험악해지는 노동계·여권 /경향신문
여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양대 노총이 공조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민주노총) 등 양측이 주고받는 가시돋친 발언도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씀(SSM)', 보수 점령 유튜브에 출사표 던진 민주당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콘텐츠가 점령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유튜브 시장에서 진정성 있고 차분하게 국정 현안을 홍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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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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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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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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