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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G20회의 전 무역 '빅딜' 기대난망‥"양보안 불만족"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09:31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9:3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12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 양보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양보안 제시 시점이 너무 늦었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중국 고위 관리들은 몇 차례의 전화 협상을 통해 미국 측과 무역 양보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T가 인용한 관계자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양국 간 무역휴전을 이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핵심 부분은 여전히 다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G20에서 두 정상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차이(gap)를 줄이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공격적인 대(對)중국 발언을 하는 등 양측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양측간 무역 대화가 재개됐다는 것은 최소한 미중이 건설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을 키운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고위급 무역대화가 재개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G20 회의 전까지 중국의 양보안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 존슨은 G20 이전에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교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포괄적인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 관세를 현 단계에서 동결하고 권한을 협상단에 더 부여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세 동결은 지난 9월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미국의 10%의 관세가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되는 계획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F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일부 업계 임원진에 추가 관세가 이미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USTR 대변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의 주요 마찰 사안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지난 5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요구 사안을 내놨고, 중국은 이를 142개 특정 항목으로 쪼갰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대(對)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경제·산업·규제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미국 투자자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 관행을 단속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강제 이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더 '혁신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시 주석의 경제적 구상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련의 무역 양보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면서, 다만 관계자 한 명은 양보안의 대부분은 특정 산업 투자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인상 등 이미 중국 정부가 실시한 변화들의 '반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합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선임 아시아 고문을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지금 당장 모든 합의가 이뤄지면 비판론자들은 (합의 내용이) 충분치 않고, 너무 빨리 응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당장 무언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경제는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 등의 조치는) 미국 소비자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내년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기껏해야 추가 무역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미국은 계획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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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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