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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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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3.7%...주부·학생·자영업자 지지 철회 잇따라
한국당 '박원순 때리기'.."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트럼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NYT 삭간몰 보도 안믿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이제는 경찰을 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 내린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데, 정치권도 덩달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며 전선을 여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언급,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상황이어서 향후 경찰·검찰과의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경찰이 선택한 권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떄리려면 이재명에게,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해달라, 죄 없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선씨에 이어 혜경궁 김씨 트위터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지사가 또 한번의 고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GP서 사망한 병사, 19일 부검실시/ 헤럴드경제
지난 16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모 일병(21)에 대한 부검이 19일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김 일병이 TOD 관측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타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TOD 관측병에게는 소총과 탄약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일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 내에서는 김 일병의 총기와 탄피가 발견됐다. 또 다른 GP 근무 장병들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

트럼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NYT 삭간몰 보도 안믿어”/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한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며 중간선거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며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에 미친 물가·실업 파장...주부·학생·자영업자 지지 철회 잇따라/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C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7%p 내린 53.7%(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6.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7주 연속 하락세다. 리얼미터는 이 기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지표 악화 소식 확대 △보수야당과 언론 일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에 따른 불안심리 누적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을 꼽았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 연내 진행 위해 준비 중"/ 뉴스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교류협력사업이 예정대로 연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이 다소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착공식 등 남북 간에 합의된 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할 때"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거대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을 할 때"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과 벤처뿐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위기] 침묵하는 민주당, 이재명 사건에 "지켜볼 것" /뉴스핌
경찰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낸 데,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도 경찰 수사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이후 법적 진행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당의 입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회동 합의 불발(종합)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오전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으며 장제원 의원도 "회동에서 결론이 난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 '박원순 때리기'.."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대통령병에 걸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경찰 수사 결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빗대며 "다음은 박 시장 차례가 될 것"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총 집회에 참석했는데 과연 여당 소속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공기업 구조조정·공무원 정원동결·노동시장 유연화 제안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 타파를 위해 '규제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공무원정원동결' '노동시장유연안정화' 등을 19일 제안했다. 국가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경제담론인 국민성장론을 'i노믹스'로 명명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i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담론과 경제정책패키지다. 국민 개인(I)의 자유와 자율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idea)과 창조(inve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경제사회노동委 첫 회의 청와대서 개최..文대통령 참석(종합)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KBS 사장후보 "세월호 사건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사용 송구"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회식 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양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회식) 참석 문제로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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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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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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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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