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아파트투유 운영업무) 이관으로 금융결제원 직원이 이직하면 임금을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이 금결원 아파트투유 인력에 대한 임금 100% 보전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학규 원장은 주택청약업무 이관과 관련 금융결제원 직원의 임금을 보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력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직원이 온다면) 100% 다 보전해 줄 예정이다. 임금도 맞춰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내년 10월1일부로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은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인력 충원방식 중 금융결제원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결제원은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주요업무 찬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주택청약업무 이관이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이 안된 탓에 정부가 이관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감정원이 이를 담당해 효율적이고 적시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감정원이 운영할 주택청약접수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해 당첨이 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며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규 원장은 또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 여유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동성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시장이 스톱되면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며 "흘러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같은 선순환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책정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며 "10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 60억짜리 주택이 6억원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지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하면 균형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감정원의 중기적인 목표는 '부동산데이터 허브'"라며 "감정원이 취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요자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감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기관 명칭도 변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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