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연방 법원, 트럼프의 망명제한 정책 제동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00:26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8:58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임의로 망명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멕시코에 도착한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 아이들[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존 S. 티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늦게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제한 행정명령의 실행을 미국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취임 직후부터 반(反)이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 캐러밴(caravan, 중미 이민자 행렬)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캐러밴에 범죄자와 일부 무슬림이 끼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미국을 침공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에서는 매해 수만 명의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 해 7만 명의 이민자들이 공식 통관항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전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캘리포나이주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화나 국경에 3000명의 이민자로 구성된 첫 캐러밴이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CBP는 전날 수 시간 동안 산이시드로 국경 북단을 폐쇄하고 캐러밴의 진입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 이후 전날까지 107명의 이민자가 공식 국경 지역에 구류된 상태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명령은 내달 19일까지 유효하며 이때까지 법원은 영구 명령 발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티거 판사는 대통령이 망명 정책을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날 발효된 중단 명령에서 티거 판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떠나서 그는 의회가 명확히 금지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이민법을 다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반복해서 사법부와 충돌했다. 정권 초기 일부 무슬림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폐지는 모두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항상 패배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을 받아들였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