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과거사위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수사에 부당한 외압…검찰총장 사과 권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0:26

"정권 부당한 압력에 따라 수사 방향 정해져…강기훈에 사과해야"
"검찰, 필적 감정 결과 도출 전 용의자 특정…필적자료 은폐 시도"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확인"
"재심 불복여부 심의 등 제도 정비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30여 년 만에 드러난 가운데, 검찰총장의 사과가 필요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 사항으로 전달됐고 그에 따라 초동 수사 방향이 정해져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면서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사과할필요가 있다"고 21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는 또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 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재심 절차에 관한 검찰권 행사의 준칙을 재정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 개시 결정이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이 강기훈을 지난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강 씨는 1992년 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강 씨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했고 이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과 함께 재심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강 씨는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5년 5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판결에도 수사 과정 등을 둘러싼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를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진상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일 긴급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 이후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최근 발생한 분신자살 사건에 조직적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발생지 관할과 관계없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강력부와 공안부 검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이후 검찰은 유서 필적에 의문을 가진 고 김기설 유족의 수사요청보다 앞서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개시 직후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을 미리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 국과수로부터 최초 필적감정결과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육안으로만 필적을 대조, 유서대필자를 강 씨로 특정했다.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필적자료 외에 유서와 비슷한 필적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필적 감정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검찰이 국과수와 감정 완료 이전에 이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감정 내용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 완료 이전에 사실상 감정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 침해, 밤샘조사, 폭행과 폭언, 가족과 지인에 대한 위해 고지 등 인권침해와 위법 수사가 확인됐으며 검찰의 단정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 이전에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거나 검찰 측 불리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씨 유가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