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주말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나온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문과 관련해 제반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SK증권]

지난 25일 개최된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에 관한 2가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EU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관계 설정을 다룬 ‘미래 관계 정치 선언’이며, 여기에는 △영국이 EU에 부담금 390억파운드(약 57조원) 지불 △2020년말까지 기존 법령과 제도 유지 △2020년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 잔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SK증권은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절차상 한 단계 나아간 것은 사실이나 가장 쟁점이 됐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며 “별도 합의시까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은 결정의 시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영국 내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탈퇴 자체에 대한 조건마저 명확히 매듭짓지 못해 향후 관계 설정도 미뤄졌다”며 “580여쪽에 달하는 브렉시트 합의문과 달리 미래 관계 정치 선언은 26쪽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속에 담겨진 내용과 구체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다음달 10일경으로 예정된 의회 비준을 통과하면 최종 합의안이 EU 의회에 제출되지만 부결시 21일 이내에 향후 계획을 밝히고 1주일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보수당만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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