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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문 정부, 혁명의 과욕 버려야…경제정책 실험 그만하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00

"촛불혁명이라는 그들의 표현이 스스로를 옥죄는 듯"
"최저소득층을 실험실의 쥐로 생각하는 경제정책 실험도 그만하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차기 한국당 당권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현상이 1년 이상 계속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당연히 밤잠을 못이루며 부끄러워해야 할 책임있는 분들이 방향수정을 거부하며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혹시 촛불혁명이라는 그들의 표현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문제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조급하고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과격성과 조급함이 현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 동의한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데도 형편이 다른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그 부작용이 저소득층 일자리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속도를 현기증나게 빨리 하시려면 몇가지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 못해서 산업현장의 비명소리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며 "왜 이제와서 민노총 탓을 하나. 그분들의 반발을 예상 못했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했다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시장은 "적폐청산,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와의 전쟁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미래의 꿈을 그려가야 한다"며 "이제 아무도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혁신성장도 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미래기술의 융합을 통한 과감한 도전의 결과이고 그 진원지는 기업인데, 기업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도록 온통 옥죄어 놓고 괴롭히는데 무슨 여유로 미래를 꿈꾸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을 자주 채근한다고 한다. 도덕성과 함께 '유능'을 강조한다고 한다"며 "유능한 공무원들 전정권에서 핵심사업 열심히 했다고 적폐로 몰아 한직에 보내고 퇴직시키고, 심지어 적폐위와 검찰에 불려다니게 해 놓았으니 그 모습을 본 공무원들이 유능해지고 싶겠냐"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이제 그만 '스스로 혁명'의 과욕을 버려야 한다. 과욕이 과속을 낳고 과격을 낳는다"며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최저 소득층을 실험실의 쥐로 생각하는 경제정책 실험, 이제 그만하라. 그분들을 위해 '혁명'을 하신 분이 계속할 실험은 아닌 듯하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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