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38년만의 '新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전속고발폐지시점 등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결
전문가 법집행체계 개선 TF 내용 담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내용 바탕
의견수렴 과정 일부 내용 수정·변경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손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공정거래법이 일부 수정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쪽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담겼다. 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 30%(기존 20%), 비상장회사 50%(40%)로 상향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사익편취 규제 강화 면에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된다.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당초 정부안대로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은 일부 반영됐다.

수정·변경된 안을 보면,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에 지적을 받던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처사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 추정 규정 간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대상에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감안됐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한 경우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은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뒀다.

피심인 방어권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즉,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위법행위 제보 등 포상금의 지급 규정도 법제차원보단 시행령 규정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없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 이래 38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