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 "공정거래법, 쿠데타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만든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22: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22:49

"38년만의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시장 관리를 안했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대해 쿠데타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이 대표는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면서 "법은 엄격한데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는 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8년 동안 근본적인 체계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에서 특히 시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실제 공정위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시도지사의 자치권도 확대돼 잘 운영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이날 민주당은 오는 30일 개정안 제출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의 협조를 얻어야 해 '전부 개편안'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 예고가 국회 통과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개혁연대·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더 강도 높은 안을 요구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