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북제재 이견 여전, 이달 고위급회담 사실상 무산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연쇄 연기될 가능성도
남성욱 "북미 정상회담, 1월 셋째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
조진구 "준비기간 불과 한 달, 북미정상회담 1월초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 전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미는 물밑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뤄지는 이유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불만이 원인이다. 북한은 아직 북미 고위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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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11월 내 북미고위급 회담은 이미 어려워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협상 라인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월 초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핵심 사안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이 불과 1달 밖에 남지 않아 1월 초에 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은 1월 20일 주에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기에 올인한다"며 "북한도 신년사를 발표와 내부 단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카드도 없는데 연초부터 미국으로 가기에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1월 셋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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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되면 한반도 비핵화 일정 줄줄이 미뤄져..
김정은 서울 답방도 쉽지 않아, 靑 "답방 시기 여러 생각 필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반이 뒤로 미뤄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 및 국제사회의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와 함께 대북 제재 문제가 해소돼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이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해 그동안 유지됐던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향후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동안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남북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다. 실질적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이같은 상징성은 사라진다. 북한으로서 중요한 남북 간 경협이 진전도 진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기대했던 청와대의 입장도 바뀌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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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G20 정상회의서 타개책 나올까, 외교 전문가들은 부정적..
남성욱 "G20정상회의는 퍼포먼스 하는 곳, 북핵 문제 진전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미러·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꽉 막힌 북미 문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남성욱 학장은 "G20은 퍼포먼스를 하는 다자 정상회의장이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 역시 부정적이었다. 조 교수는 "미중이 맞붙고 있는 무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중이 그야말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보니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말 그대로 중재자 역할로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전하고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면 연말 연초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