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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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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처리 예정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김학용-나경원 양자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남아공 등 유엔 안보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 만한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9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국당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을 위해 서둘러 만든 위원회인데요.

오 전 시장이 미래비전특위에서 한국당의 새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아니면 당 대표를 뽑는 내년 전당대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재기의 원동력으로 삼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변에선 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2021년 총선에서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와 맞붙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SNS에서 “한국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비롯해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등 6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고, 퇴직금도 받는 내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홍영표 원내대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뉴스핌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북정책 교란 겨냥했나... 청와대 윤건영 사칭 메일도 유포됐다/ 한국일보
올 초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정부 부처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에 협상 정보를 빼내려는 치열한 첩보전 또는 정부 외교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文 대통령,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 "체코 원전 참여하게 해달라"/ 뉴스핌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장관, 29일부터 파나마·멕시코 순방/ 뉴스1
강경화 장관이 29일(현지시간)부터 중남미국가인 파나마와 멕시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8일부터 29일까지 경유지인 뉴욕에 머물면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사무부총장 등 사무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50톤 北에 전달/ 뉴스핌
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다. 북측에 전달되는 병제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靑 "특감반원 비위, 이미 감찰 조사했고 소속청 복귀"/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 열리길 매우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너무 머지 않아(before too long) 고위급 회담들이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오늘 연세대서 강연정치...“고민 끝나면 말씀드릴 때 올 것” /뉴스핌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외부 공식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개월의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강연’이다. 연말까지 이어질 릴레이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공인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전할 예정이다.

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김병준 "바른미래당 일부 복당 의사".. 야권 폭풍전야 /한국일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복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당을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재임명 심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복당 허용 과정에 계파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에서 복수의 의원이 움직일 경우, 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은 물론 바른미래당 혼란도 극대화하는 등 야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김학용으로 후보 단일화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출마를 시사했던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학용 의원으로 비박계 단일화가 성사됐다. 강 의원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청년정상회의'에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 기회에 저보다 김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① 20대 국회 '역사적 사명'..여야는 '동상이몽'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은 유효하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그 대의명분을 떠받칠 동력이 여의도 정치권에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 광장에서 분출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야말로 여당은 정권교체의 기회를 얻은 책임감으로,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각 정치개혁에 공동보조를 맞출 호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머니투데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일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제에서 충분히 살려 의석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나경원 양자 구도 /동아일보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박계 주자로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경합한 끝에 김 의원으로 단일화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늦기 전에 당내와 보수 통합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비박계 중진 중 한 명이고, 강 의원은 당에 남아있던 비박계 중 한 명이다.

서울의 10배 '공룡 선거구'.."1년에 지구 6바퀴 돌아야" /머니투데이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 출발점은 '선거구'다.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역구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보니 현지 활동에 한계가 크고, 주민들도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에게 점점 서운함과 불만이 쌓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 기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하면서 공룡 선거구가 더 늘어나고 비대해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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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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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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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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