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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거세지는 조국 공세..."대응하면 손해" 부글부글 감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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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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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이 5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격했다
  • 민주당은 연대 훼손 우려 속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 김용남 당직 임명에 조국혁신당 불쾌감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 李대통령 공소 취소·부동산 정책 전방위 직격
김민석 "합당은 미정...연대 저해 언급 조심" 자제령
민주당 "대결 구도 만들면 손해…지지율 악영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정치권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주요 당직에 임명하고 조 원장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범여권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 뉴스핌DB]

◆조국, 李대통령 공소취소·부동산 정책 직격…신장식, 김용남 당직 임명에 불쾌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같은 조국혁신당의 공세에 "연대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경계론과 "대응하면 손해"라는 무대응론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개인적인 공개 비판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까지 전방위적으로 직격하며 여당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일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작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날 조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꼬았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하자 조 원장은 곧바로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 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고 맞불을 놨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조 원장의 행보는 김용남 전 의원의 당직 발탁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읽힌다.

신 대표는 지난 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김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연대와 통합 메시지에 어긋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어깃장이 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석(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장식(세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 지도부 무대응 기조…"대응하면 분열 프레임"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조국혁신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자제를 주문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티비(TV)의 '민티07'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창구를 개설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직격 메시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여권 연대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연대 저해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연대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 메시지를 내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범여권의 화합 분위기를 망치려 해선 안 된다"며 "야당이 공격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또 다른 의원은 "공식 대응을 시작하면 일종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져 민주당에 손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동산이나 사법 개혁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굳이 분열과 갈등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지지율 영향에도 안 좋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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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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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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