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지지율 50% 붕괴] 與 "일희일비 안해"vs 野 "포퓰리즘 밑천 드러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8:32

야당, '경제', '남북관계', '청와대 기강 해이' 총공세
"현실감 결여된 실험적 정책 한계…정책기조 바꿔야"
방어 나선 여당 "지지율 워낙 높았어…일희일비할 것 아냐"
여당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정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 9월 말 평양정상회담 당시 65%대의 최고점을 찍은 뒤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40%대까지 떨어진 셈이다.

이같은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다시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불통운영의 결과가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보고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6~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8%에 달했다.

[사진=리얼미터]

◆ "장밋빛 포퓰리즘 밑천 드러난 것"…야당 총공세 나서

야당은 정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무리한 남북관계 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혜경궁 김씨 논란', '청와대 기강해이'등 실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국정운영의 실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장밋빛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환상에 취하게 만들었던 밑천이 이렇게 일찍 드러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을 남발해온 정책적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정 운영은 선전하고 선동하고 현혹해 혹세무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밑바닥에 발을 디디고 콘텐츠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지지율이 이제 빠질 때가 됐다"며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1년 6개월동안 해오지 않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았지만 결국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며 국민들도 실체를 깨닫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가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반사이익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 2020년 총선에서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 역시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은 29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내림세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방통행과 고속도로에서의 마이웨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모양새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악화에다가 내부분열, 청와대 비서진 기강해이, 더딘 개혁의 실현에 대한 실망감 등이 쌓여 무너져 내렸다고 본다"면서 "또 혜경궁 김씨 논란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역시 지지율 하락에 근저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비판에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이 지나도록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적폐청산만 외쳐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이상 장기집권론을 또 끄집어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계속해서 국민과 야당들의 주장에 귀를 닫는다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지지율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워낙 높았던 대통령 지지율, 일희일비 할 것 아냐"…방어 나선 여당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는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탓에 지금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많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을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지지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있어 지지율 하락으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경제 투톱을 교체하기도 했고 남북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악화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마냥 마음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말이면 경제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가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제가 안좋아 지지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