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지지율 50% 붕괴]"'이영자' 아니라 '자영이'라구요" 등 돌린 소상공인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00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 불만 고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좌절감, 분노 표출"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영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영이'가 맞다구요."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한 어느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십대ㆍ영남권ㆍ자영업자의 조합어인 '이영자'에서 '자(자영업자)'의 분노와 등돌리기가 그만큼 거세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자영업자 '이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자 핵심 지지층이었던 자영업자가 이탈한 가장 큰 이유를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으로 보고 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은 수익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이 '멘붕'에 빠졌고,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되자 '분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꺼내든 카드는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재임중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와 올해의 두 자랏수 인상은 이 같은 '공약 지키기'의 일환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이뤄졌다면 칭송받았을 테지만 문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도 불만 고조

여기에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이나 자영업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결제 전액을 카드로 지불하고 단 1원을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편의점주와 자영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로 평균 0.65%p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가맹점 90% 이상이 연간 200만원 가량의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26일)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26~28일)가 이뤄졌음에도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임원배 수퍼연합회 회장은 “편의점과 수퍼의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매출에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지만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분노 표출한 것"

소수의 가진자들이 부를 더욱 늘려가는 현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자영업자 등돌리기'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데 일부 가진자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는 것이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 정의가 구현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이같은 기대감이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